경북 독도정책 방향 점검 ‘죽도의 날’ 행사 대응 논의-일본 외무대신 독도 관련 발언 > 헤드라인

- 독도정책 자문을 위한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 개최 -

경북도는 2월 24일 도청 호국실에서 독도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민간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주관으로 ‘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일본 외무대신의 독도 관련 발언과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죽도(다케시마)의 날’ 기념식 행사 등 대한민국 영토주권 도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경북도의 독도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는 최근 일본 정치 상황과 한일 관계에 대한 기조 발제에 이어,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에 대한 동향 설명, 경북도의 역할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은 기조 발제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 붕괴와 다카이치 정권의 중의원 대승이 헌법개정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다만, 우호적 한일 관계의 지속과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서, 개별 위원 의견으로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1947년부터 1965년까지 관민 합동으로 진행된 초기 독도 연구의 성과를 집대성한 ‘독도’(1965년)를 현대적인 주석과 해제를 추가하여 교주본 ‘독도 -1965년 이전 독도연구 자료 새로 읽기-’를 발간의 의의를 설명하고, 독도 영토주권 논리의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독도 자료 관리와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추연식 경북대 교수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학적·환경적 담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독도를 ‘보전되어야 할 해양환경 자산’으로 인식시키고, 국제 학술 네트워크와 환경 연구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여 ‘생태적 독도’라는 이미지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감정적 대립을 넘는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선린 우호 협력의 신동반자 관계 구축, 유연한 대응과 민간 교류의 확대, 특히 독도 교육을 통한 관심 제고, 독도 수산자원의 브랜드화 전략과 독도 고유 수산종 복원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2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죽도의 날’ 행사와 관련한 독도 왜곡 주장에 대해 경북도는 독도의 관리·이용·기록의 지속성을 강화함으로써 독도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해양관리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며, “한일 간에는 민･관 및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여 협력적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독도위원회는 국제법, 역사, 정치, 외교, 해양 등 각 분야 전문가로 2015년에 구성돼, 현재 15명의 위원이 독도의 평화적 관리와 국제사회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