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TK ‘신.통.반.통’ 패싱이 지역균형발전? > 헤드라인

- 신공항은 ‘외면’, 행정통합은 ‘뒷전’, 반도체는 ‘패싱’, 공공기관 통폐합·이전은 ‘깜깜이’

- 임이자 의원, “TK신공항도 범정부 TF 구성해야”…이형일 후보자,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은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속 극명하게 나타난 ‘TK 홀대’ 상황을 질타하며,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가 전략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이 사실상 소외 및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행정통합’,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등 핵심 현안에서 나타난 차별 실태를 ‘신·통·반·통’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의 공정한 기준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 ‘신’공항은 외면/ 행정‘통’합은 뒷전/ ‘반’도체는 패싱/ 공공기관 ‘통’폐합·이전은 깜깜이

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TK 신공항은 지난 2020년 이전부지 선정을 마쳤음에도 재원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원 마련을 두고 관계부처는 각기 다른 이유를 내세우며 서로 책임을 미룬 채 사실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신청 주체인 재정경제부 및 국방부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재정경제부는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유사 요구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 역시 금융비용의 사전 지원보다는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일한 기부대양여 방식의 광주 군공항은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6자 협의체) 주도로 1조 원+α의 재정지원이 구체화 되고 이전 절차가 본격화됐다.

임 의원은 “TK 신공항 특별법 제20조에 보조 및 융자 근거가 명시돼 있고, 이미 군사시설 이전과 공자기금 간 연계 전례가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만 약 24만 명에 달하고,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은 수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묶여 재산권 피해까지 감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 의원은 “지난 5월 TK신공항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도 재원 문제를 알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했는데 정작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 강하게추궁하며, “대통령실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 TF를 가동해 일사천리로 이전을 추진한 것 처럼, TK 신공항에도 동일한 TF를 적용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