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즉각 중단 성명서 발표 > 정치.경제.사회.기업.행정

- 미래대응기금 신설, 일방통행식 지방재정 개편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

- 지방재정 자주권을 보장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촉구한다! -

경상북도의회는18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자주권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가 출범 초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을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및 분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을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에도, 이번 개편 추진은스스로 밝힌 국정과제의 취지에 배치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계와의사전 협의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26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지방과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둘째,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부터 갖추도록 개선

셋째, 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소멸위기지역을우선 배정하도록 설계

넷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지역별 교육여건과 실제 재정수요를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설계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은“이번 성명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이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에귀 기울여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관련 법률제․개정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성 명 서

- 지방 죽이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즉각 중단하라! -

- 지방재정 자주권을 보장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촉구한다! -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 자주권이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현 정부는 출범 초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분권을 확대하는「자치분권 기반의균형성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의 국정과제를 국민 앞에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지방의 법정 자주재원을 축소하거나 일방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스스로 밝힌 국정과제의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계의 충분한 사전 협의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의원일동은 26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지방과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재원 조성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토대인 만큼, 지방과의 합의 없이 산정 기준과 배분 구조를 일방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하나,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부터 갖추도록 개선하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기금 조성·운용에 대한 재정통제와 예산심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도록 관련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하나, 기금의 배분 시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소멸위기지역인 비수도권을 우선 배정하도록 설계하라.

재정 여건이 열악할수록 불리해지는 일반 공모 방식 대신,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재원을 우선 배정해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한다.

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지역별 교육여건과 실제 재정수요를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재설계하라.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재정의 지역별 차등지원 필요성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단순한 학생 수 기준을 넘어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별도의 재정적 보완이 필요하다.

2026년 9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명단 별첨)

[별첨] 성명서 참여 의원 명단 ■ 총 61명(의장단 외 가나다순)

[의장단]

▪의 장 : 김희수

▪부의장 : 이춘우, 박순범

[의 원]

공승희, 권백신, 김대진, 김상백, 김상일, 김상희, 김수문, 김예영, 김용현, 김일수, 김재준, 김재환, 김정대, 김진욱, 김창기, 김창혁, 노성환, 도희재, 마정연, 박승직, 박영서, 박정호, 박채아, 배진석, 백순창, 백운성, 서재원, 손희권, 송병길, 신효광, 양유혁, 연규식, 우영봉, 우충무, 윤기현, 윤승오, 윤종호, 윤철남, 이동업, 이동협, 이명희, 이우청, 이종평, 이철식, 임무석, 장명수, 정세현, 정윤태, 정한석, 조용진, 최덕규, 최병근, 최병욱, 최병준, 최태림, 허 복, 허지훈, 황재철 의원[이상 58명]